욕을 하면서 불특정인에게 화를 낸다면?

Question

예를 들어 아파트같은 공동건축물에 살면서 누가 위에서 자꾸 쓰레기를 창문을 통해서 투하해서 불편을 겪는 아랫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어떤 ㅅㄲ야? 어떤 ㅅㄲ 가 자꾸 버리지 말라는데도 버리는거야!!"라며 윗층들을 상대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면 이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욕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소란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