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대통령이야 공무원이니 고가의 명품백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사인인데도 명품백을 받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죄의 적용이 문제되는바, 전자의 법률에서는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조항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