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성실하게 1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삭제 가 궁금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성실하게 1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삭제 해준다고 하는데
대상이 자영자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했었던 개인도 모두 포함되서 적용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2025년부터 개인회생 인가일 기준 12개월 연속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하며,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개인회생 진행자가 포함됩니다. 연체 한 번만 발생해도 다시 1년을 채워야 하고, 법원 인가일로부터 1년 성실상환이 핵심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하였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에는 조처 이전에 인가를 받아 1년 간 성실납부한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포함한다고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