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다른건가요?
사랑과 연애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어떻게 다른건가요? 두 범죄의 최대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나, 그 수법에 있어서 분류되는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범죄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은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해외 전문직 등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로맨스스캠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