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연애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어떻게 다른건가요? 두 범죄의 최대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나, 그 수법에 있어서 분류되는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범죄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은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해외 전문직 등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로맨스스캠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