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해봅니다........

Question

어느 한 웹사이트에서 수익형 웹사이트라고 소개를하면서 운영 방식을 물어봤는데 일단 타겟은 해외사람들이고 방식은 해외의 유명 블로거가 올린 글을 챗 지피티를 통해 일치율 0%로 만들어서 그 글을 똑같이 제 블로그에 올린답니다. 그 후 광고들을 통해 수익은 얻는다네요. 이게 국내나 해외나 법률에 문제가 생길일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 대하여 (AI로 가공한 데이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즉, 국가마다 그런행위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과 판례가 정립될 정도로 케이스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 취지상 추후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