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지원안해주는 부모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24살인데 부모가 경제적지원을 인해줍니다..저는 현재 취업을 위해 간호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학원비는 부모가 대주고있지만 용돈도 주4만원씩 주면서 버티라합니다..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죠? 오늘 몸이 아파 병원에 갈려고하는데 너는 정상이라며 자기 병원비 못주겠다고 합니다.. 재산도 많아 세금도 많이 내는 부모인데 대체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직업을 구해서 돈벌면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능할까뇨?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5살이면 질문자님은 성인입니다. 성인이 자녀를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