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형사 합의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거 못쓰나요?

Question

채무자가 형량 받고 항소중인데

딸에게서 연락왔습니다

(원금이 4억 넘어가는 사기죄)형 살거 같으니깐 자기가 2000만원을 먼저 주고 월 250 씩 갚겠다는데

월 250씩 갚는다는게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아서요

안갚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확실하게 해둘거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했는데 안 갚는 경우 민사상 청구외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물적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작성하여 추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