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정말 어렵더라구요~ 법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면서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어떤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이 법인지,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고 만져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논밭에서 거두어들이는 농산물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존재하는 모습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어요.
성문법이란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에요. '성문'이란 말은 글자로 써서 나타냈다는 뜻이지요. 즉 성문법은 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읽고 확인할 수 있어요.
성문법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이 발전시킨 법으로, 우리나라도 성문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불문법은 관습처럼 전해 내려오는 법이에요. 확실하게 글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모두 알고 있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을 말해요. 영국의 대헌장, 권리 장전 등과 같이 역사적인 합의 또는 타협이 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이지요.
불문법은 크게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관습법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이 지켜 온 관습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또 판례법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판례법과 관습법을 인정해 온 불문법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불문법주의 국가들에서도 성문법을 적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어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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