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용어는 일반인이 해석하기에 너무 다른점이 많아 햇갈릴때가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민형사 등 모든 법률에 근거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법정된 지위나 권리관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