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있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만 14세 촉법소년법이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성장도 되게 빠르고 지식도 예전보다 많아져서 이게 좀 더 나이가 어려지든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촉법소년법이라 해서 어린애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촉법소년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연령대를 촉법소년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촉법소년 없이 처벌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