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판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0헌마122판례에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금지는 적용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정관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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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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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기본적인 조직과 활동 등을 담은 내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