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마122판례에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금지는 적용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정관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기본적인 조직과 활동 등을 담은 내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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