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의무인가요?

Question

현재 회사에 총 7명의 프리랜서가 근무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낮은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들도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받고 있어요.

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지급하게 된다면 휴가/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신고만 한 것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