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친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A가 친동생이 잠적해서 돈을 못 받으니 자꾸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동생이 돈 안갚는데 어떡하냐고 찾아옵니다. A가 여자고 저는 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꼭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는 경우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나요? 오지 말라고 계속 의사표시를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되나요 이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성적인 감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스토킹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남녀를 떠나 이성적 문제가 아니어도 불안감을 줄 정도로 불편하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