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현재 몸상태 안좋아서 휴학)
전남자친구(20대 대학생) 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황 ]
1. 4/8일경 교제시작
2. 4/10일경 오전 4:00-5:00 모텔에서 합의된 성관계 중
합의되지 않은 질내사정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 복용. 남성은 실수였다며 책임지겠다고 함.
(남자가 말한 책임의 내용 : 아이가 만약 생겼고 낳기로 결정을 한다면 결혼을 하겠다. 아이를 키우지 않을거면 낙태비용을 대주겠다.)
3. 여성은 정신적인 불안증세와 정신,신체적으로 나타는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과와 일반병원을 내원. (이때 산부인과를 같이 가자고 했으나 정확하고 자세한 일정이나 병원을 알아보지 않는 남성으로부터 회피한다고 느꼈고, 이에 화가난 여성은 병원비 요구, 이 과정에서 비임신 결과나옴) 총 4차례정도 병원내원.
4. 4월 27일경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이별통보
(여성은 이후에도 병원을 계속 다닐 의향이라 이별을 했어도 병원비 요구- 남성은 동의했음)
5.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호소한 여성에게 남성은 자발적으로 필요하면 전화해라, 바로가겠다 라고 했음.
이후에 몇번의 약속을 잡고 만났음(교제x)
만날 때마다 자발적으로 남자는 비용을 부담함(식비, 술값 등)
이에 여성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협박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남자에게 "짜증이 난다. 너만 돈을 내는게. 난 받아만먹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말함. 그런데도 남성은 필요하면 불러라, 하고싶은거있으면 말해봐라, 사주겠다 등의 말을 함.
6. 4/28일경 남자는 심적으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룻동안 잠수탐
7. 4/29일경 서로 만나서 각서작성함
(각서의 내용 : 나 A(남성)는 B(여성)에게 A으로 인해서 B에게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인 문제 및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이 아닌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피임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능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스스려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달 금,토 알바 급여가 나오기 전까지 게임을 통해 매주 얻게 되는 10만원의 수익을 최민지에게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8. 병원비는 남성이 부담했으나 게임을 통해 얻게되는 10만원의 수익을 한번도 부담한 적이 없음.
9. 여성은 깔끔하게 관계 정리를 위해 합의서 요구, 남성은 동의. (여성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자해 등 자살사고가 심했음)
10. (서로 녹취) 5/29일 만남. 합의서 요구 했으나 남성쪽에서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
자신이 원하는 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에 원만하게 가고 싶다는 것 하나, 각서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 둘로 나뉨. 여자가 원한 합의내용은 병원비용지불이었음.
11.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여성은 말하다가 지쳐서 합의서 작성안하고 각서 해제해줄테니까 더 이상 보지말고 끝내자라고 말했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부분이 괘씸하다고 하여 이에 응해주지 않음.
12. 남성은 화나가서 "너만 자해할거같고 너만 자살사고 일어날거같냐. 너만 피해본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내가 자해하고 자살사고 일어나면 너야말로 어떤책임을 나한테 질수있어?"라고 물음.
여성은 책임지겠다고 함.
13.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남성에게 "너가 헤어진이후에도 나한테 와주고 돈 대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거아니야?" 라고 함. 남성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헤어짐. 여성이지겠다고 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안함.
14. 6/1일경 여성은 남성에게 각서의 해제를 위해 만나서 각서를 직접 주려고 시간 나는 날 있으면 말해달라고 메세지를 보냄.
15. 6/3일경 남성은 "그걸 나한테 왜줘 파쇄해" 라고 답장이 왔음.
16. 여성은 직접줘야 정확하고 너가 원했던게 각서의 해제니까.라고 답을 함
17. 자기가 말한 각서의 해제는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만났던 날 (5/29) 그 자리에 나가기전까지의 바램이었다며 지금은 다르다고 함.
여성은 남성에게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봄
18. 6/8일경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각서 해제로 말을 바꿈. 여성이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에서 자신이 나한테 할애한 시간과 돈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건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요구함. (교제당시와 헤어진이후의 만남에서 식비, 활동비 등은 남성이 자발적으로 지불했으며, 자신의 학업을 신경못쓰는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미안해하지말라고, 내선택이라고 했었음)
여성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남성은 자신의 이후의 행동을 결정할거라 말함.
Q.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만났던 당시에 당황도 많이 했어서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지만, 남성이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한 부분에서는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각정리를 하다가 말이 안되는 것을 나열해봤는데
첫째, 각서의 해제를 말했을 당시엔 합의서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기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함.
둘째, 각서의 해제를 위해 여성은 만나서 각서를 돌려주려 했으나 파쇄하라는 말을 함.
셋째, 당시 말하던 요구사항이 달라졌고, 상대쪽에선 각서를 파쇄하라는 말을 먼저 언급했어서 이에 말이 안되기 때문에 각서의 해제는 해줄 수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음.
넷째, 교제 당시와 이별 후까지의 드는 비용을 남성은 자발적으로 부담했음.
(병원비 이외에 말하는 것임)
이정도 입니다.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귀책사유가 되냐는 질문)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저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호 법적인 다툼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여 종결짓고 관계를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민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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