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궁금해요.소5마리 무허가. 아버지 나이75세 .지속가능성 10년내. 소를 평생 키우셨음. 무조건 축사양성화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축사 무허가 양성화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소 두수에 상관없이 무조간 양성화 해야한지 여부가 궁금하구요.
저희.아버지 평생 소 몇마리 키우시면서 논일과 밭일에 함께 소와 했으며
앞으로 10년안에 그만.하실거 같은데요.
양성화를 안하고 이대로 몇년키우시다가
그만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안에서 아랫채 개조해서 키우고 계시고 축사 관련 시설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도 역시 건축물로 건축 허가 없이 지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24일까지인 점에서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