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서 채팅방에 있는 상대방이 서버 터뜨린 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협박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디스코드 협박 처벌 사례 벌금이 얼마니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경찰조치.수사.조사
하면는 벌금형이나 교소도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팅내용 중 서버를 터트린다고 하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의 경중이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없이단지 서버를 터트리겠다는 정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 성립여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