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심 청구는 1회만 가능한 건가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청구를 받았는데, 민사에서 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의 적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소로 1심에 대해서는 항소, 2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