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흉악범죄들이 많아지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 처벌을 안받는다는걸 인지하고 있는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개정을 안하고 커다란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도록 두는건가요? 차라리 폐지하고 사안에따라 처벌수위를 조절하는게 맞는 사항아닌가요? 개정에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