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에서 아청물을 시청해버렸습니다.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한 커뮤니티에서 고의성 없이 제목이 없는 글 하나와 전혀 어린 아이가 나올것 이라고 예측하지 못할만한 제목의 글 하나를 단순히 클릭했을뿐인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가 반 나체상태로 있는 사진, 음부가 노출된 사진여러장이 있었습니다... (둘 모두 같은 사진들) 정말 놀라 바로 꺼버렸고(1분 이내)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여 경찰서에 소환되거나 할까 두렵습니다... 아청법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이 과실로 이를 시청하게 된 것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