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아동성착취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혈기왕성한 남자이다보니 어느정도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제목의 야동을 다운받았는데

이게 컨셉의 성인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끼리 찍은 영상같은데 영상을 보다보니 여자들이 너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같아서 한 2분? 보다가 바로 끄고 삭제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조금 찾아보니 고의성이 있으면 아동성착취물로 경찰서에서 아이피추적해서 연락올수도 있다는데.. 이거 걸릴까요? 저는 지금 직장인이라 자수한다고해도 무죄는 안나올거같은데 직장을 잃을까 걱정돼서 잠을못자고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제가 사용한 P2P사이트는 바로 회원탈퇴까지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혹시 회원탈퇴한 이후에 만약에라도 해당 야동이 문제가돼서 경찰측에서 IP를 추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회원탈퇴해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면 저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는 야동에 손도안대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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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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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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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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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 메크로스 http://www.mecross.net / 166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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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기간 : 회원 탈퇴시, 서비스 종료 또는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18. 7. ㈜위페이 http://www.wepay.co.kr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OK캐쉬백 포인트 전환 서비스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항목 : 회원 ID

    • - 이용기간 : 회원 탈퇴시, 서비스 종료 또는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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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02-1336, PC통신 go eprivacy),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privacymark.or.kr,02-580-0533), 경찰청(www.police.go.kr)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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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 이 름 : 이광규 대표

   • - 소 속 : (주)엔티웍스

   • - 전화번호 : 1666-2169

   • - 팩스번호 : 02-6008-0480

   • - 이메일 : [e-mail]

제12조 (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서비스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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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칙]

   •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고 일자 : 2017년 12월 01일

   •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 일 : 2018년 01월 01일

Answer 1

일단 회원탈퇴하신 경우에도 다운로드 기록 자체는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바로 파일을 삭제하였고,

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P2P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면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범위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n번방 사례에 비추어보면, 판매자나 배포자가 걸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IP주소 등 자료를 근거하여 소지자를 잡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걸릴것인지 알 수 없어 현재 상태로는 가능성을 예측할수밖에 없는바, 일단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걸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