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데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웹핑중를 실수로 누가 올린 게시물을 클릭하여 의도치않게 보게되었는데 움짤형태의 음란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세히볼려고 사진을 누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가 되었고, 그걸 지울까말까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거같아서 지웠는데, 알고보니 제가 다운로드한 움짤이 미성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게시물 관련 다른 글들을 보니 거의 확실한것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전 정말로 그런것인줄을 몰랐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바로 올까요..?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제행동에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제인생이 한번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일그러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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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될 수 잇습니다.
아청법위반은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했다면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한달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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