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송금 했을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면 따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토스로 송금을 했는데 동명이인이라 모르고 보내버렸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받은 사람이랑 지금은 사이가 틀어져서 차단당해서 연락 할 방안이 없어서 우선 고객센터에다가 연락은 해놨는데 안보내줄거같아서요..ㅠㅠ 금액이 작으면 괜찮겠는데 금액도 저한텐 부담되는 금액이라 계속 신경쓰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체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 이 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