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했을경우에 돌려받지못할경우에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송금 했을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면 따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토스로 송금을 했는데 동명이인이라 모르고 보내버렸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받은 사람이랑 지금은 사이가 틀어져서 차단당해서 연락 할 방안이 없어서 우선 고객센터에다가 연락은 해놨는데 안보내줄거같아서요..ㅠㅠ 금액이 작으면 괜찮겠는데 금액도 저한텐 부담되는 금액이라 계속 신경쓰이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체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상대방 이 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