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고so했다고 알리는경우에 위법행위가있나요?
이 경우 상대방이 고so했을때 법적 책임을 회피할라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진짜 고so를 한 상태가 아닌상태에서 아니라 고so했다고 한 경우에 협박죄가성립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