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증거효력이 있을 수는 없겠죠?

Question

영화를 보는데 거짓말 탐지기같이

종이 위에 선이 그어지면서

목소리의 떨림이나 뇌파를 측정하던데

이건 오직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의심되는 것을 직접 심문하기 위한 거지

거짓말탐기지 결과 자체가 증거효력이 있을 수는 절대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의 엄격한 허용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이 만일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자체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