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특수 폭행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cctv도 없고 증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증거 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증거물로 체택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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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거짓말탐지기만으로 형사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이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실무상 직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건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의 엄격한 허용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이 만일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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