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Question

특수 폭행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cctv도 없고 증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증거 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증거물로 체택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거짓말탐지기만으로 형사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이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실무상 직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건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의 엄격한 허용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이 만일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