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인가요?
영화에서보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던데요. 거짓말탐지기에서 만약 거짓으로 나오면 증거로 사용하거나 유죄로 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일뿐 해당 결과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유죄의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환경이나 조사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을수 있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피고인측에서 이에 대해서 다툴경우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활용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단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거짓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유죄인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엄격한 허용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이 만일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이라고 하여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의 적정성을 다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유죄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