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수질검사 비용을 따로 내야하나요?
1. 예를들어 영업신고 즉 인허가시 필요한 성적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인가요?
3월 18일 성적서면 9월 18일 까지만 유효하나요? 9월 12일 이때 성적서를 제출하면 유효하나요?
2. 임차인이 모든 비용 부담해야하나요? 최초 임대인이 수질검사 했을때 부적합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터(200만) 달고 수질검사비용(26만) 까지 나왔는데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질검사비용은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다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대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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