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거주의 미국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면 어느나라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혹은 미국군인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었을때 양방 어느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 형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역시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