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얌전한금조6

얌전한금조6

23.12.05

욕댓글 한 개도 고소 가능한가요?

커뮤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과 함께 허언증이니 뭐니 하는 악플이 달려서 매우 심한 모욕을 느껴 생각날 때마다 화가 차밀어 오르는데 혹시 악플 한 개도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갯수는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에 참작되는 것이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