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형량중 사형 무기징역 제외시 최고 형량은?
안녕하세요? 판사가 내리는 판결중에 흉악범들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 둘을 제외하고 징역 몇년이 최고형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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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한다면
징역형은 형량이 50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얼마전 대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하고
말리려고 하던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남성이 징역 50년을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