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이 세부담 완화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 하락은 세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전망될 정도로 이례적인 하락폭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입니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전세보증 가능여부가 결정되는데 안그래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 예정인 현상황에서 공시가 하락이라는 더블어택이 들어온다면 전세가 급락을 현재로썬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전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버리지 않는 한 차후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 이후 매매가가 떨어지는 식인데, 위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전세가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럼 매매가는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전세가를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전세보증 안되는데 들어가겠다고 저요 하는 사람 없죠. 전세 찾는 사람도 가뜩이나 많이 줄었는데 말입니다.
보유세 완화로 매물을 거둬들인다라는 것보단 시세로 인해 매물이 좌우될 확률이 더 큽니다. 물론 보유하는 것 조차 부담스러워 급매로 내놓았던 물건은 일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