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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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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행위 시 법원의 간접 강제

어떤 행정 행위가 무효일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에 부작위 상태로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해 간접강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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