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다운로드 처벌?

Question

제가 4/14에 컴퓨터로 굿바이DP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케모노파티라는 불법유해사이트에들어갔습니다 야동이나,야짤관련된것은 전혀 안봤고 그저 게임모드 하나 다운받고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4/15 새벽에 삭제를했습니다 혹시 입건될가능성 있을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ㅠㅠ 잠도못자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건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후 삭제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