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입건가능성있을까요??

Question

전에 한번물어본적이있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죽는사람 돕는심정으로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불법사이트 우회 다운로드했는데 처벌될까요?

제가 4/14에 불법유해사이트에들어갔습니다 야동이나,야짤관련된것은 전혀 안봤고 그저 게임모드 하나 다운받고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4/15 새벽에 삭제를했습니다 혹시 입건될가능성 있을까요? 이런걸로 입건된사례가있나요? 만약에 두번째 찬스가있다면 정말 이런거볼생각이없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ㅠㅠ 잠도못자겠네요 전문가분들의 자문이 급급합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해당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운로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다운로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속사례 자체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