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왔는데

Question

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MS오피스 시리얼 제품키를 판매하였는데

설명서랑 시리얼 제품키랑 같이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오류가 떠서 저한테 문의를 하고 저는 설명서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구매자가 읽지 안길래 몇번이나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읽어서 짜증내면서 "설명서 읽어주세요" 도배를 했습니다(카톡으로)

근데 구매자도 짜증이 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경찰 조사중에 정품 인증 받고 판매한 기록과 사기 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을 전했고 조사를 받았는데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우편에는 사기 혐의로 인정되어 관할 지검으로 송치하였다고 했는데

왜 사기 혐의로 인정되나요??

저는 분명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MS 오피스 시리얼 제품키를 판매하면서 설명서와 함께 제공했고,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점은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일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 인증을 받고 판매한 기록,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설명서 제공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바, 경찰이 검찰에 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기재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