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계정을 팔아서 생긴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어요. 이거 이사람도 한패인가요?
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피해자분께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 계좌가 정지돼서 돈이 안보내진다고 하셨어요.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상 작동 되고있다고 하구요. 15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읽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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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15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건부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권 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도 계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