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회사에서 연장근로 발생 시, 누적해서 휴가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수당지급x)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취업규칙을 만들고 대체휴일 또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법으로 명시한 사원대표와 서면합의함이 법적요건에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보상 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하는 문구가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갈음하려는 것이 아닌 회사 내규에 명시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 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내용처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보상휴가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에 문의하신대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보상휴가의 지급의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 산정방식, 사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내규정(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상휴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