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란 어떠한것이며, 어디에서 진행하는것인가요?
대규모개발사업을 할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것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어떠한것이며, 어디에서 진행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공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대규모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목적
1. 경제적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합니다.
2. 정책적 필요성 검토: 사업이 정부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3. 지역적 균형 발전 평가: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디에서 진행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합니다.
정부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후 사업의 승인 여부는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1. 사업 제안
2. 기획재정부의 조사 의뢰
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사 수행
4. 조사 결과 보고
5. 사업 시행 여부 결정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공공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