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뺑소니 당해서 사건진행중인데요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였고 가해자가 말없이 갔다가 이제 특정돼서 경찰사건 진행중입니다.
일상배상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 위로비 받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별개라서 합의를 따로 보나요? 아니면 합의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상배상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로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민사적 손해보상에 해당하며, 형사 절차와는 분리됩니다. 보험금 수령만으로 형사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별도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도주 정황이 있다면 합의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법리 검토
민사 영역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대위하여 보상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피해 보상의 한 방식일 뿐 가해자 개인과의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형사 조사는 가해자의 과실, 사고 후 조치 여부, 도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합의 의사 표시가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금은 보험사와 처리하되, 가해자 측이 형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금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도 처벌 감경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의 연락 여부와 사과 태도, 사고 당시 영상이나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와 형사 절차는 독립된 흐름이므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에서는 형사합의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험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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