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때 부작용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연쇄적으로 산업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부작용을 미치길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나 자산 시장이 시장가 또는 본질가치 이상으로 급등할 때 더 큰 거품이 발생하기 전에 금리 인상이나 관련 규제로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은 미연준의 물가 제어 때문이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 금리를 한국 등 주요국들은 추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모든 재정, 금융 정책은 순작용과 부작용을 동반하고 국민 후생 관점에서 순작용이 큰 방향으로 진행하며 일부 부작용은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줄고 관련 투자 감소로 인한 고용 창출이 부진하여 국가 내 수요 증가가 둔화 또는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 상승과 신규 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기 전반의 활력도를 떨어뜨립니다.
최근 2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침체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경기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경우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지난 코로나 시기에 증가하였던 대출의 연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PF대출들의 연체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부채리스크가 향후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