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구제수단의 경우 행정청을 구속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에 행정구제법인 행정절차 중 청문에 대해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청문기간동안 주장한 내용에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있나요? 혹은 청문 말고도 공청회나 의견제출 당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구속되어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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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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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청문기간동안 주장한 내용에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청회나 의견제출 당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