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골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상대가 갈비뼈 골절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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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무조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상
선의로 한 의료행위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를 실행한 것이라면, 불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