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법인회사에서 수집한 DB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법적검토)요청드립니다.

Question

보험대리점 법인회사에서 수집한 DB를(적법하게 수집했다고 가정하)

설계사 나 타GA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것같은데...DB판매는 별도의 사업자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db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험업법 등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