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경마장같은경우도 도박인데 경마장은 외국인만 출입 되는게 아니라 왜 국내인도 다 자유롭게 출입해서 도박을 할수 잇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경마장같은경우도 도박인데 경마장은 외국인만 출입 되는게 아니라 왜 국내인도 다 자유롭게 출입해서 도박을 할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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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의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경마에 참여하는 것이 도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른 도박과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판으로 보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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