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는 도박이 아닌가요? 왜 합법적으로 운영되나요?

Question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인데 경마장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경마가 스포츠긴 하지만 경마장 가보면 모두 돈걸고 도박하고 있던데 어떻게 합법인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을 확인해보십시오.

https://www.law.go.kr/법령/한국마사회법/(15775,20180918)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법률로 마사회의 마권발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