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칩 의무화는 왜 아직도 논란이죠?

Question

7월부터 새로 입양되는 반려견한테는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길 잃은 아이들을 빨리 찾을 때도 용이하고 유기견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라던데 이게 찬반 논란이 팽팽하더라고요. 이게 분실이나 유기 방지 효과도 나름 괜찮을 거 같고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시행 후에는 유기견 발생률이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던데 어떤 점들이 우려되어서 아직 반대쪽 의견도 팽팽한 걸까요? 종종 유기견들이 상처받고 마음닫는 걸 보다보니 뭔가 뭉클해지면서 제도적으로도 괜찮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Answer 1

반려견 마이크로칩 삽입을 포함한 동물등록 의무는 더 이상 찬반 논쟁의 대상이 아닌,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거 도입 초기에는 체내 칩 삽입의 안전성, 비용 부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법제화가 완료 및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논점은 제도의 존폐가 아닌, 등록률을 높이고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칩 의무화는 유기와 분실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반려인의 자율권 침해, 칩 삽입 과정의 부작용 우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록 후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적 필요성과 우려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