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올 중순쯤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첫번째계정).

그리고 3~4개월쯤 뒤 계정을 하나더 판매하였습니다.(두번째 계정)

두계정 모두 제가 2대 이고 판매(첫번째계정)는 3대에게 했습니다

현재(첫번째계정)는 5대가 본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전쯤지나 제가 게임사에서 몇개의 계정이 블럭을 먹은관계로

제 부계정 이메일을 정리 하던중(20개정도)

비번을 눌러서 접속을 시도했더니 비번이 바뀌었다고 떠서

다른 비번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비번 찾기를 하고 접속했다가 확인해보니 이게 제 휴대폰

번호와 메일이 아니여서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예전에 3대분에게

판매했던 계정이란걸 모르고 접속했습니다.

물론 리니지m 의 케릭터 계정에 접속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이메일 아이디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접속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삭제후 7월 21일 3대분과 연락해서 비번이 바꾼 경위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황해서 1대가 접속해서 비번을 바꾼건 같다고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림) 무섭고 당황해서 주저리주저리해버렸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비밀번호는 3대분에게 통화하면서 알려드리고 죄송하다하고 정말 실수였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오후(7월21일)에 다시 비번을 알려달라는 문자가 와서 3대분에게

문자가 오고 난 직후 다시 비번을 적어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7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자 내용 보유 녹음 파일 보유

그후 이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수사관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왔을때 접수가 저는 최근에

판매한분(두번째계정)이 접수를 하신건가 하고 착각해버렸습니다.

착각한 두번째 계정주와의 문자 내용 보유

그래서 그분(두번째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최근 판매한 3대분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수사관님이 다른 5대분이 접수한거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여기서 수사관님이 이때 접속한 로그인 기록이 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착각해서 두번째 판매자님과의 상황을 말씀 드린거였습니다.

수사관님의 말을 듣고서야 예전에 판매했던 계정이란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계정들 정리하면서 다른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접속한걸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3대분에게는 바뀐 비밀번호를 통화와

문자로 알려드렸다고 수사관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수사관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실수해서 비번을 찾게 되었는지 영상을 요청하셔서

제가 부계정 찾던 방법의 비번찾기 영상을 촬영후에 수사관님에게 보내드리고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5대분도 이 영상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이 접속한 기록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몇개월전에 실수로 접속해서 바로 아이디 삭제 후

바뀐 비번을 그날 오후 바로 다시 알려드리고 1차 통화로 2차 문자로 재안내

그 이후 일절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메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3대분에게 4대분 연락처를 여쭤보고 4대분에게 먼저 문자로

5대분과 이야기 할일이 있어서 연락처를 여쭤보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전화도 몇차례 하였지만 받지를 않으셔서 5대분 연락처를 확인 못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님께서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5대분과 통화를 하였고 어떤것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그동안 접속하지 못한 것 계정이 묶여있던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비번을 확인할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21일날 3대분에게 바로 바뀐 비번을 알려드리고 문자로까지 2번 알려드렸습니다.

문자및 녹음 파일은 현재도 보유중입니다.

7월21일 바뀐 비번을 적어서 3대분에게 보내서 알려드린 문자를

5대님에게 보내서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취가 되었으면 이렇지 않았을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월 21일날 바로 바뀐 비번을 3대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5대님은 비번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대분이 비번을 말씀 않해준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3대분은 4대분에게 비번을 알려드릴려고 연락을 드렸으나

그 당시 5대분이 4대분에게 케릭을 이제 키울수가 없다 무조건 환불 요청을 하신다라고

문자가 왔었다고합니다. 3대분에게 받은 4대분 7월 23일 문자내용 보유

이 문자 내용으로 보면 5대님은 비번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저랑 통화했었던 내용과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7월21일 당시 5대님이 4대님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으면

바로 확인 가능했었을겁니다.

5대님은 그 당시 어떤 조취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거라고 저와 통화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3대분에게 받은 문자 내용으로는 그당시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지 않고

환불만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전 제 이메일이 아님을 알고 바로 로그아웃 하고 바뀐 비번을 3대분에게

통화로 알려드리고 문자로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5대분 계정의 케릭터에 접속을 하였거나 어떤 아이템이라도 손을 대고

판매를 하였다면 정말 나쁜놈이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게 맞지만

저는 실수로 접속한걸 알고 바로 로그아웃하였으며 케릭터 계정자체에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통해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정은 현재까지 5대분이 휴대폰으로 2차 인증을 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대분에게 바뀐 비밀번호에 대해 조취를 취해드렸습니다.

위의 상황을 조만간 조사 받을때 진술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제가 어떤 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정 비번은 실수로 바꾼후 바로 조취를 해드린점은 어떤 죄에 해당되며

위 의 건이 사기죄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의 증거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