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먼저 원인 제공 즉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력을 쓴 사람이 잘못 된건가요?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이 저에게 여러 번 심한 비속어를 저에게 사용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된 건가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속어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별개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한 부분은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폭행에 대한 행사 여부와 이에 대한 결과의 발생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