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에서 패드립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게임에서 패드립을하는애들은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 벌금형이라도 때릴수있는건가요??
욕설은 그냥 넘어가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이나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게임참여자가 다수여야 합니다)과 피해자의 특정성(닉네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