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와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여러가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공판절차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고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것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